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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벌 받아요. 하지 마세요!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알아보기

김하종 | 기사입력 2021/12/05 [08:01]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벌 받아요. 하지 마세요!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알아보기

김하종 | 입력 : 2021/12/05 [08:01]

 

- 간단 요약 -

1. 지난 6월, 성장기 어린이에게 무해함을 강조하기 위해 무독성’, ‘친환경을 표시한 일부 그림물감에서 피부 부식과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2.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란 환경성 주장을 할 때 거짓ㆍ과장기민부당비교비방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주장이나 표현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한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2%(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최대 5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 6월, 성장기 어린이에게 무해함을 강조하기 위해 무독성’, ‘친환경을 표시한 일부 그림물감에서 피부 부식과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그림물감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환경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독성·친환경으로 표시한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이처럼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란, 환경성 주장을 할 때 거짓ㆍ과장, 기민, 부당비교, 비방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주장이나 표현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매출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제품을 생산 의욕을 감소시켜 친환경 제품 시장의 환경 개선 효과를 감소시키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는 ▲거짓ㆍ과장하는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비방적인 표시ㆍ광고 등 크게 4가지다.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어느 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른 부분에도 해당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객관적인 근거없이 배타성을 띤 절대적인 표현인 최대, 최고, 최초 또는 유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과징금, 시정 조치(위반행위의 중지, 사실의 공표, 정정 광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167월 개정ㆍ시행된 법에 따라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한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2%(,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최대 5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위반 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 활동 후에 제품의 환경성을 표시·광고해야 한다. 제품이나 포장재 지면의 공간 부족으로 인해 환경성 정보 표시·광고가 어렵다면 홈페이지나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구체적이고 정확한 제품 환경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환경성 표시·광고 셀프 체크리스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보면 앞의 그림물감의 사례는 포괄적 환경성 표시·광고를 한 사례에 해당한다. ‘포괄적 환경성’이란, ‘친환경, 환경친화적인’ 등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표시·광고하는 것으로서 ‘에너지 절감’, ‘오염물질 저감’과 같은 구체적인 환경적 이점을 말하기보다 환경성과 관련한 대상·분야·효능 등에 대해 구분 없이 포괄적인 환경적 이점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미검출된 한 가지 사항을 가지고 ‘친환경’, ‘무독성’이라는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 제품이 환경오염과 전혀 무관하거나, 독성물질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고 오인하기 쉽다. 이에 제품의 표시ㆍ광고에 “친환경 무독성 접착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보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미검출 제품”이라고 사실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괄적 환경성 표시·광고는 그 자체로 해석 가능한 모든 경우에 항상 사실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품의 포장, 설명서 또는 홈페이지 등 일반적인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품의 환경성 관한 표시·광고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 담당자를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하여 기업이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업담당자를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는 제품의 환경성‘ 표시·고에 대해 표현의 명확성대상의 구체성정보의 완전성 등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하여, 독자들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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