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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달라지는 환경 관련 정책

이현수 | 기사입력 2022/01/11 [17:01]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달라지는 환경 관련 정책

이현수 | 입력 : 2022/01/11 [17:01]

 

간단요약

2022년부터 변경, 신규 추진되는 환경관련 정책에 관해 정리하였다.

1. 환경부: 탄소중립실천 포인트제 시행,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시행,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대해 별도의 표시를 신설

2. 산업통산부: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강화, 친솽경차 수요 창출 및 충전 편의 개선

3. 해수부: 갯벌신생복원사업 4개소 신규공모 후 시범사업


[환경부]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 시행 : 2022.1.01~

일반 국민의 일상 속 다양한 친환경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전자 영수증 사용,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무공해차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탄소포인트제가 가구 단위였던 것에 반해 개인 단위로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친환경 활동 일회당 책정된 인센티브 단가에 의해 일정 실적 달성 시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한다. 세부사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법 실행: 2022/3/25~

 

▲ 2022년 달라진 정책   © 기획재정부

 

우리나라가 향후 30년간 추진해 나갈 탄소 중립 정책의 근간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된다. 2050년 탄소 중립 국가 비전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이행 절차 체계화와 기후변화 영향 평가, 기후 대응 기금, 정의로운 전환 등 정책 수단이 구체화 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시행: 2022/1/6~

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지도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환경교육지도사에서 환경교육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환경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이 발급된다. 보수교육 의무화와 자격 취소 정지 등 자격 제도 위상 및 전문성도 재고하여 개편한다.

 

단독주택 지역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2021/12/25~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우선 시행이 지난 20년 12월부터 시행되었고, 21년 12월부터 단독주택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 배출 편의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 동네 마당 및 무인 회수기 등 설치를 늘리고 공공 선별장의 설비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지속 확대하는 등 투명 페트병의 별도 선별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활용 안 되는 포장재에 별도 표기 신설 적용: 2022/1/1~

 

  © 기획재정부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으로 배출되어 국민 혼란 및 재활용 효율성 저해가 계속됨에 따라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대해 별도의 표시를 신설하였다. 올 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신제품 포장 제부터 적용하며 기존 생산 제품은 포장재 재고 소진 등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산업통상부]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강화: 2022/4/7~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에 들어 있는 납 및 프탈레이트류 7종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 안전관리 기준을 더욱 강화한다. 납 기준 강화 600 -> 90 PPM으로, 프탈레이트류 (DEHP, DBP, BBP, DINP, DIDP, DnOP, DIBP) 관리 기준 신설 총합 0.1% 이하

 

친환경차 수요 창출 및 충전 편의 개선: 2022/1/28~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 시 일정 비율이 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여야 한다. 또한 신축 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기축 시설까지 확대 개편하고 이미 구축된 전기차 충전기 이용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해양수산부]

갯벌신생복원사업 신규 추진: 2022/1~ 

갯벌의 탄소 흡수력 증진을 위해 갯벌 상부에 염생식물을 복원 조성하는 갯벌 식생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에 추진 중인 갯벌 복원사업에 더하여, 시범사업 신규 4개소를 공모 절차에 따라 선정·시행하는 갯벌 식생 복원사업이 신규로 추진되어 갯벌에 블루 카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1㎢당 염생식물은 연간 약 334톤의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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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지구에서 품격있는 노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지구 환경 살리기에 앞장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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