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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환경! 누구에게 맡길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환경정책 톺아보기-

총망라한 환경정책, 하지만 디테일이 아쉬워

서영준 | 기사입력 2022/01/19 [08:01]

대한민국 환경! 누구에게 맡길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환경정책 톺아보기-

총망라한 환경정책, 하지만 디테일이 아쉬워

서영준 | 입력 : 2022/01/19 [08:01]

▲ 이재명 후보 블로그  © 더불어민주당

 

기사요약

1.이재명 후보는 2040년까지 탄소제로를 공약했다. 현 정부의 2050년도보다 10년을 앞당겼다.

2.또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유통의 혁신을 이루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여 이를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3.이재명 후보는 플라스틱 제로, 전자제품 및 생활용품 사용기간 보증 등을 통해 폐기물 저감 공약 역시 선보였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고가 오는 3월 9일 치러진다. 60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 국민들은 네거티브로 잔뜩 찌푸러진 안갯속 같은 대선국면에서 어떤 후보가 더 훌륭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지 단번에 알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남은 기간 어느 후보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대변혁을 이루어낼 후보인지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환경분야 정책을 소개하고 환경을 사랑하는 독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선후보 환경공약 톺아보기'를 연재하고자 한다.

 

오늘은 첫번째 시간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환경분야별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환경공약 톺아보기(1)-탄소저감]

 

이재명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난 11월경 2018년 배출량대비 50% 상향 입장을 밝히며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목표로 가지고 가되 그 달성 시기를 2040년까지 앞당기는 것으로 현 정부에 비해 발전된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지난해 8월 제정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으로 법정화되었지만 이 후보는 유럽, 미국 등의 높은 감축 목표를 고려할 때 실제로는 40% 이상 감축해야 한다 밝히기도 했다. 이와 같이 이재명 후보는 지속되는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려하여 기존 공약보다 한층 강화된 약속을 내세웠다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2040년까지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앞당겨 수송부문 에너지 수입 제로를 지향하겠다고 밝히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고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급 지속, 배출량 규제 및 연비 규제 현실화 역시 함께 공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수송부문 에너지 수입을 제로화하여 탄소 저감에 더욱더 힘을 실을 전망이다. 

 

[환경공약 톺아보기(2)-에너지]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공약의 핵심은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후보가 제시한 에너지 고속도로는 신재생에너지를 다양한 경로로 생산하고 이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전력거래유통의 네크워크를 혁신하는 개념으로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주민들이 생산하고 이를 통해 기존 에너지를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전력유통망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농사를 활성화하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힌 바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여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공급, 판매가 자유롭게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또한, 앞으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여 산업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업무를 하나로 묶고, 에너지고속도로와 같은 에너지 혁신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의 변화도 예고했다.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원전과 관련해서는 이미 건설된 원전은 사용 가능한 기간만 사용하고 추가로 원전을 새로 건설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이 화석연료 효율성을 넘어 10년 이내 원전 역시 이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며 에너지 고속도로망을 통해 원전 폐쇄 이후를 대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출범한 수소경제에 대한 계승의지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2월 5일 전북 완주를 방문하여 전북을 그린수소산업 글로벌 메카로 삼고 그린수소 개발을 통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을 그린 바 있다. 

 

[환경공약 톺아보기(3)-기후일자리]

 

이 후보는 본인의 대표공약이었던 기본소득과 탄소세를 연계하여 향후 탄소세 재원을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일정부분은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여 전타소 그린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산업, 설비제조, 유통공급, 전력인프라, 친환경미래차, 배터리, 충전인프라 등의 미래그린산업을 육성하고 내수경기 활성화와 100만 개 이상의 그린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녹색일자리 창출에 의욕을 내보였다. 

 

[환경공약 톺아보기(4)-폐기물]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소확행 공약을 통해 섬세한 부분까지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폐기물 저감과 관련하여 두 차례 소확행 공약을 낸 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 플라스틱 제로를 위해 정부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점이다. 이를 위해 첫째, 일회용품 사용은 최대한 줄이고, 다회용기 보급과 재활용이 쉬운 유리, 금속으로 전환하고 둘째, 현재 배출량 대비 절반도 안 되는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선별장을 확충하고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또한 일회용품과 포장재의 재질을 단일화해서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쉽게 하고 무라벨 제품 생산에 대한 지원도 늘려 제작사에 대한 포티지브 정책도 함께 제시하였다. 그리고 착한자판기(PET·캔 무인회수기) 보급을 늘려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고 포인트나 재구매 할인 등 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참여소득 개념 역시 도입하였다. 

 

이밖에도 생활용품 사용률을 늘릴 수 있도록 하여 집에서 쓰는 제품들의 폐기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요 생활용품의 소모성 부품 보유 및 판매 기간을 늘리거나 새로 도입하고 수리용 부품 및 의무기간을 도입하는 등 전자제품 및 생활용품 폐기물 배출을 억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기후위기 극복방안을 계승하되 지적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다른 후보들에게는 없었던 폐기물 저감과 관련한 공약까지 준비하는 등 이에 대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화된 계획은 부족하며 일자리와 관련하여서도 100만 개 일자리의 근거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완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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