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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환경! 누구에게 맡길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 환경정책 톺아보기-

의지는 백점! 실행은 가능?

서영준 | 기사입력 2022/01/24 [12:01]

대한민국 환경! 누구에게 맡길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 환경정책 톺아보기-

의지는 백점! 실행은 가능?

서영준 | 입력 : 2022/01/24 [12:01]

▲ 심상정 후보 페이스북  © 정의당

 

기사요약

1. 심상정 후보는 가장 역점적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내세웠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감축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2. 또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국가에너지 산업을 완전히 재편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5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3. 이러한 급격한 변화로 인한 일자리 전환 등을 대비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일자리 전환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고가 오는 3월 9일 치러진다. 60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 국민들은 네거티브로 잔뜩 찌푸러진 안갯속 같은 대선국면에서 어떤 후보가 더 훌륭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지 단번에 알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남은 기간 어느 후보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대변혁을 이루어낼 후보인지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환경분야 정책을 소개하고 환경을 사랑하는 독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선후보 환경공약 톺아보기'를 연재하고자 한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환경분야별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환경공약 톺아보기(1)-탄소저감]

 

심상정 후보는 출마 선언부터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 극복 불기차 선거운동을 예고하며 기후위기 극복을 3대 공약으로 선언하며 각별한 신경을 써왔다. 이에 지난 1월 10일 그린노믹스 그린경제 공약을 통해 그 윤곽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심 후보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감축을 법제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5대 녹색산업 분야를 공약했다.

 

첫 번째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매년 40조(20GW)원 규모의 공공책임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50%(160GW)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두 번째로 배터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시켜 대한민국 대표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전기차 역시 2030년까지 1,000만 대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내연기관 자동차를 최대한 빠른 시한 내에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수소경제 역시 현 정부의 수소경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그린 수소경제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심 후보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가동을 종료하고 2030년 이후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를 금지하는 등 석탄과의 이별을 2030년으로 확정하고 재생에너지 위주의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환경공약 톺아보기(2)-에너지]

 

심상정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제1전략으로 삼고 그 해결책을 공공이 주도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산업을 완전히 재편하는 것에 두었다. 이를 위해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50%까지 늘리고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발전투자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산업에너지영역과 가정에너지영역을 구분한 것도 인상적이다. 신축건물 등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주택 및 마을 발선소에 태양광을 무상으로 설치하여 1가구 1태양광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전력피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공약 톺아보기(3)-기후일자리]

 

가장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운 심상정 후보는 녹색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도 준비한 바 있다. 석탄발전 노동자 등 기존 산업에서 배제될 위험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신설해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계획을 통해 피해 범위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 범위와 규모를 정하여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필요시 일자리 전환이 필요한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을 녹색투자 운선지역으로 선정하고 일자리 교육 등 관련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붕괴를 막고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는 탄소세를 도입하여 녹색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공약 톺아보기(4)-폐기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세운 심후보이지만 유독 폐기물 관련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30일 인천시를 방문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을 2025년까지 종료하겠다는 선언을 했지만 어떻게 폐기물을 저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 민간 위탁을 금지하고 직공영화하는 방향을 추진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별도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전자제품 등 수리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이달에 발의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다양한 기후공약들을 준비하였다. 다만 10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동안 어마어마한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지 않을 수 없다. 의지로 과연 가능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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