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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환경! 누구에게 맡길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환경정책 톺아보기-

안철수에게서 윤석열의 향기가?

서영준 | 기사입력 2022/01/24 [16:01]

대한민국 환경! 누구에게 맡길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환경정책 톺아보기-

안철수에게서 윤석열의 향기가?

서영준 | 입력 : 2022/01/24 [16:01]

▲ 안철수 후보 페이스북  © 국민의당

 

기사요약

1.안철수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뉴딜의 기본 관점에 동의하나 초격차 소형모듈원전산업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겠다 밝힌 바 있다. 

2.또한 원전을 주력으로 하여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기존 원전발전소 11기 역시 안전점검 후 계속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원전을 미래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3.안철수 후보 역시 윤석열 후보처럼 원전 중심의 환경공약을 내세운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관점의 공약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고가 오는 3월 9일 치러진다. 60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 국민들은 네거티브로 잔뜩 찌푸러진 안갯속 같은 대선국면에서 어떤 후보가 더 훌륭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지 단번에 알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남은 기간 어느 후보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대변혁을 이루어낼 후보인지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환경분야 정책을 소개하고 환경을 사랑하는 독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선후보 환경공약 톺아보기'를 연재하고자 한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환경분야별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환경공약 톺아보기(1)-탄소저감]

 

안철수 후보는 지난 12월 시민들의 정책 공약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겨레에 보내면서 이병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의 기본 관점을 동일하다고 평가했다. 안철수 후보 역시 환경파괴를 막고 친환경적인 자원과 기술을 이용하는 문제의식과 방향에 동의하지만 탈원전 등 실행방안에 있어서는 차이가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평가하며 초격차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전)을 이용한 탄소중립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3호공약)

 

그는 우리나라의 조건상 신재생에너지가 안정적이며 값싼 대체에너지가 되기 힘든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에너지가 필수라고 확신하며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소형모듈원전(SMR)의 경우 기존 원전에 비해 1,000배 가량 높은 안전성과 저비용을 들어 이를 통해 탄소저감을 이루겠다고 공언하였다. 

 

또한 현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역시 비판하며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환경공약 톺아보기(2)-에너지]

 

안철수 후보의 기본적인 에너지 관련 정책 역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과 상당부분 일치하다. 현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에너지를 확보하고 한미 원자력협력을 강화하여 평화적 핵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역시 윤 후보와 일치하였으나 안 후보는 여기에 더해 2030년 폐쇄 예정인 원자력 발전소 11기를 안전점검 후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이를 통해 40.3%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세우기도 했다. 

 

윤후보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에너지정책의 주요성을 인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에너지부로 개편하는 구상을 내놓으면 향후 에너지 전환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구상하였다. 

 

다만 안 후보는 에너지 믹스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나 원자력 위주의 정책을 내세워 과연 친환경에너지와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을 수 밖에 없다. 

 

[환경공약 톺아보기(3)-기후일자리]

 

안철수 후보는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미래 먹거리와 일가지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웠다. 

 

또한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존 일자리 축소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한 바 있다. 향후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에 맞추어 지역 대학을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와 같이 평생교육기관으로 활용해 일자리 재교육을 실시하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취업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강화에 방점을 찍은 바 있다. 

 

[환경공약 톺아보기(4)-폐기물]

 

안철수 후보는 공약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유권자 질의답변을 통해 전국 각 권역에 공공이 폐기물 처리와 자원화 등을 주도할 수 있는 대규모 인프라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설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체계를 구축해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시설운영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과의 컨센서스 과정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한가지는 폐기물관리에 있어 공공이 정책과 수거, 관리 등을 맡아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활용체계는 민간에 맡겨 기술개발과 수익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관영역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이와 같이 안철수 후보 역시 윤석열 후보와 같이 기본적인 기후위기 극복의 해결책을 원전산업으로 보고 있는 점이 명확해 보인다. 또한 전환기에 필요한 일자리 정책 역시 일자리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눈 앞까지 다가온 기후위기 상황에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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