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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30년을 결정지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산업계도, 시민사회도 비판하는 시나리오, 앞으로 우리는?

김하종 | 기사입력 2021/10/25 [17:01]

앞으로의 30년을 결정지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산업계도, 시민사회도 비판하는 시나리오, 앞으로 우리는?

김하종 | 입력 : 2021/10/25 [17:01]

지난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인 발표를 했다"라며 "오늘 결정한 목표와 시나리오를 제대로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한민국 청와대

 

최종 2개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이 의결되었다. 두 안 모두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도 폐기한다. 하지만 석탄과 LNG 발전을 모두 중단하는 A안과 달리 B안에서는 LNG발전은 유지한다. 이에 따라 산업 부문은 저탄소 기술을 도입해 탄소를 2018년까지 80% 감축해야 하고, 수송부문에서는 차량의 85% 이상을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40% 줄이기로 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발표했다. 원래 목표였던 26.3%보다 13.7%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매년 4.17%씩 감축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5배 가까이 늘리고, 전력 생산 부문에서는 44%까지, 산업 부문에서는 14.5%까지 감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들이 18일 오후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기후위기비상행동

 

이를 두고 산업계와 시민사회에서 잇따른 엇갈린 평가도 나온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 과정에 드는 비용으로 국내총생산(GDP)가 0.7% 감소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에 산업계는 과도한 감축이라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우려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급격한 변화가 기업의 생산설비 신설 또는 증설 중단, 해외이전, 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에 악형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이다.

 

반면에 기후환경단체들은 정부의 목표대로면 지구평균온도 2도 이상 상승은 피할 수 없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2030년 감축 목표치인 40%는 과학계가 제시한 최소한의 권고에도 맞지 않다"며 "이 감축안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제시한다면 세계 시민들의 차가운 반응을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학생기후행동은 "청년, 대학생들에게 2050년의 어떻게 될 것인지는 궁금하지 않다"라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시행해야 한다", "탈석탄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LNG 발전을 유지하는 안을 낸 것은 기만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중단 계획을 제시해야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상용화 시점이 불분명한 CCUS 등과 같은 기술적 해법에만 미래를 맡겨둘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 대학생기후행동 활동가들이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는 노들섬 다목적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대학생기후행동

 

이날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탄중위 전체회의가 열린 노들섬에서 시위를 열고 시나리오 폐기와 전면 재수립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다음 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할 예정이다.

 

더이상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고, 세계 경제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과는 별개로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 인식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0%가량이 탄소중립을 '전혀 모른다' 또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40% 가량이 모른다고 답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에 대해 어렴풋이 들어보기는 했으나 자세한 내용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놓았다고 한들 실행 주체들의 의지가 없다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 기사 요약 -

1. 지난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을 의결하였다.

2.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을 두고 산업계와 시민사회에서 잇따른 엇갈린 평가도 나오고 있다.

3.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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