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와 윤리성, 세 가지 시사점

환경문제, 어떤 시사점들을 가지나

김혜빈 승인 2023.06.09 09:54 의견 0
펙셀스 trash

˙ 쓰레기 처리 이전 문제: 부유한 국가의 쓰레기 과포화 문제를 저개발 국가에 떠넘기기

˙ 경제와 환경, 성장의 한계를 제시하는 생태경제학

˙ 환경문제와 인권 문제, 윤리적 소비라는 공정무역에 대하여

#부유한 나라의 쓰레기, 가난한 나라에 팔려 가

KBS 시사 다큐멘터리에서 환경문제를 다룬 바 있다. 첫 번째 다큐멘터리는 패스트 패션산업으로 만들어진 의류 쓰레기 문제이다.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는 부유한 국가의 쓰레기가 가난한 나라에서 어떻게 소비되는가를 다룬 내용의 다큐멘터리다. 가난한 국가에서도 쓸 만한 옷은 입거나 팔거나 하지만, 그 이상으로 감당 불가능한 의류 쓰레기가 만들어 낸 산에 소가 옷을 먹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이 나온다.

언론인 출신 저자 카트린 하르트만의 책인 ‘위장 환경주의’에도 관련 내용이 나온다.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쓰레기처리 문제를 상대적으로 돈이 아쉬운 빈곤한 국가에 돈을 받고 쓰레기를 팔아 경제력이 약한 국가를 쓰레기통으로 써왔다는 적나라한 고발이 나온다.

위장 환경주의는 저개발국가에선 기술력이 부족에 옛날 기술로써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선진국의 환경규제는 이미 자원을 개발해 환경파괴에 일조한 부유한 국가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찬물을 끼얹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강한 논조를 담은 책이다. 현재 기후 위기를 해결할 거라고 제시하는 대안에 빈곤한 국가는 포함되지 않으며, 기업은 여전히 경제성장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결국 기업 및 브랜드가 소비자가 환경파괴에 대해 느끼는 죄책감을 덜기 위해 환경 감수성을 부가가치로 더해 윤리성으로 차별화해 파는 장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태경제학으로 바라본 경제, 궁극적으론 에너지 문제

지구의 한계온도 1.5도를 넘어가면 그때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 산업화가 가져다 온 풍요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화석연료가 채굴되고 소모되었으며 지구온난화는 오래전부터 나온 문제지만 경제적 성장을 최우선으로 한 국가의 이념으로 문제 제기는 번번이 묻혀 왔다.

경제성장에 한계를 제시한 것이 바로 생태경제학이다. 모든 경제의 바탕은 천연자원, 노동력,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데 천연자원의 근간이 되는 것이 식량과 에너지이다. 세계 인구가 점점 증가하며 경제학자들은 기술의 발달이 식량 생산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했지만, 그 기술의 발달 또한 한정된 자원인 지구의 천연자원을 소모하는 걸 바탕으로 한다고 꼬집는 것이 생태경제학이다. 또한 여전히 제시되는 것이 폐자원의 재활용이다. 그러나 폐자원을 재활용하는데 드는 에너지를 간과하고선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자, 에너지는 곧 국가의 위상과 패권의 핵심이 되었다. 기후경제와 디지털경제 정책연구자인 김병권의 저서 기후를 위한 경제학에 따르면 지구 내의 천연자원인 석유 석탄 가스 에너지는 온실가스 문제와 한정된 자원의 소모를 바탕으로 하니 궁극적으로는 외부 열에너지인 태양에너지가 에너지 대란의 해법이 될 것임을 주장한다. 물질 자원이야 재활용해 쓸 수 있더라도,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 불가역성을 지니며 소모하는 에너지는 지구에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하기에 언젠가는 고갈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환경문제, 인권 문제: 공정무역에 대하여

우리 일상에 소비자 단가가 맞춰진 제품 대부분은 저임금 국가의 노동력을 후려쳐서 나온다. 그 때문에 그들의 생계를 위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원자재를 구매해 제품을 제작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이 공정무역 인증 상품이다.

가치소비가 MZ 소비자를 대상으로 활발하면서 인권 문제의 윤리적인 문제를 불식시키는 공정무역 상품도 판매되고 있으나 다수가 구매하는 상품이 아닌 소비자의 개인 가치관에 따라 신념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이다. 지나치게 소비자 단가가 저렴하다면 누군가 값싸게 그 가격만큼의 노동을 대신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내용은 ‘위장 환경주의’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종합하자면, 당연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자연계는 포식을 바탕으로 균형이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식물은 토양과 햇빛, 물을 양분으로 자란다. 초식동물은 식물을 양분으로 살아가며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양분으로 살아가고 잡식성인 인간은 그들을 양분으로 살아간다. 자연이라는 생태계 안에서 무엇 하나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가보지도,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별생각 없이 쓰는 스마트폰 하나에 그 국가의 자원과 노동력이 녹아 들어가 있다.

현대사회의 발전은 많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고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재해와 질병으로부터 극복하게 도와줘, 우리가 보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줬다. 하지만 그것이 필연적으로 무언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지급해야 할 대가가 있음을 자각해야 할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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